국토부, 연내 행복주택 2만6천가구 사업승인

올해 안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임대주택) 2만6000가구가 사업승인을 받는다.

행복주택의 수도권 집중이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정부는 사업 취지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총 2만6000가구를 짓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철도 용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이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집을 싼값에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서울 송파·목동 등 정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한 일부 지역의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빚어지자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2만6000가구는 지자체 협의와 민간전문가·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선정협의회에서 행복주택 입지 타당성 검증 절차를 밟아 확정된 곳"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했어도 사업승인은 지구 지정이나 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 반대가 거셌던 서울에는 4009가구가 들어선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사업승인까지 난 가좌지구(362가구)·오류지구(890가구)를 비롯해 양원지구(930가구), 신내지구(200가구), 상계장암지구(50가구), 천왕지구(1000가구), 마천지구(140가구), 내곡지구(87가구), 강일지구(350가구) 등 9개 지구에 행복주택이 지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좌·오류지구를 뺀 나머지는 대부분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이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벌이기로 한만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지구로 지정됐지만, 소송 등으로 보류 상태인 서울 공릉·목동·잠실·송파 등 4곳도 앞으로 지자체, 주민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도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안을 받아 결정하거나 이미 진행되던 신도시 개발·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지구·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일부로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다.

인천에는 주안역·용마루·서창2 등 3개 지구에 2280가구, 경기에는 의정부 호원·포천 미니복합타운·고양 삼송·파주 운정·화성 동탄2·의정부 민락2·오산 세교·김포 한강·하남 미사·위례신도시·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11개 지구에 1만400가구를 건립한다.

부산에는 동래역·서구 아미·과학산단 등 3개 지구에 1670가구, 대구에는 테크노산단·신서혁신 등 2개 지구에 2120가구, 광주에는 광주역·광주 북구·광주 효천2 등 3개 지구에 2150가구, 충북에는 제천 미니복합타운·충주 첨단산단 등 2개 지구에 720가구가 들어선다.

충남에는 당진 석문 국가산업단지·아산 배방·공주 월송 등 3개 지구에 2070가구, 경남에는 김해 진영 1곳에 480가구, 전북에는 익산 구동익산역 1곳에 600가구가 각각 건설된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 63%인 1만6000여가구, 지방에 37%인 1만여가구가 지어진다.

사업시행자별로는 LH가 전체의 80%인 2만1000여가구,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20%인 5000여가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지방공사에는 2.7%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을 1.0%로 낮춰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 임대하지만, 20% 범위에서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취약계층을 선정할 수 있게 자율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2만6000가구 중 4000가구 이상을 올해 안에 착공하고 나머지도 내년 중 착공해 2016∼2018년 입주가 마무리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면서 "행복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지구 내 어린이집 설치 등을 놓고 부처 간 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행복주택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이 차별 받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49% 수준인 만큼 사업물량이 수도권과 지방에 50대 50으로 배정돼야 지방이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행복주택 수도권 집중이 탈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만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수도권, 지방의 균형도 좋지만, 일자리가 서울과 대도시에 많아 수요층도 많은 만큼 수도권에 60~70%는 배정돼야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