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4명으로 늘려..전직관료 법조인출신 선임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만 몇몇 카드사들의 전직 관료 또는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를 각종 규제 등에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경향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신한카드는 기존 3명이었던 사외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롯데카드는 지난 3월 기존 3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인원을 늘려 새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 변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영룡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고영준 전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절반 이상이 전직 관료 또는 법조인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반장식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김경림 법무법인 지평 고문,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을 재선임했으며, 추가로 박평조 미마츠기업 주식회사 사장을 신규 사외 이사로 선임했다.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의 사외이사 확대에 대해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반응보다는 독립성과 전문성은 떨어지고 대관 업무에 유리한 전직 관료 또는 법조인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면 '방패막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시장에 그대로 놔두니 대주주를 감시하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의 방패막이 내지는 우호세력을 키우고 유지시키는 기능으로 전락했다"며 "이제는 사외이사 제도의 운영지침에 대한 제도가 도입돼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사외이사 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일정 비율을 각 계층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카드는 사외 이사로 재직 중인 최운열, 하영원 서강대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교수, 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이사 중 최운열 서강대 교수가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양성용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신규 선임했다.

    전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부원장보) 출신인 양성용 이사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고문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민간 금융사 사외이사로 오는 것이어서 낙하산 인사란 비난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