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융합클러스터 조성지원과 신산업 창출, 해외진출 지원 확대중기 전용 TV 홈쇼핑 신설 및 통신품질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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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육성을 통해 3년 내에 일자리 2만8000개 이상을 창출하고 통신권 보장을 위한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개선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 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미래부는 SW 산업육성과 민간투자 촉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한 성과 프로젝트 과제 4건,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 3건을 발표했다.
미래부가 발표한 성과 프로젝트는 △SW융합 클러스터 조성 △SW융합 신산업 창출 △SW활용 재난안전 대응체계 업그레이드 △무제한 인터넷 주소체계 IPv6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에는 △홈쇼핑 제도 개선 △SW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래부는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과제를 통해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 지역산업과 SW의 융합을 촉진해 내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모든 산업에서 SW융합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세계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아이디어를 집중 지원하고 기존 주력산업과 SW의 융합 등 SW를 활용한 신시장·신산업을 창출해 2017년까지 SW벤처1800개, 고용 2만8000명의 일자리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SW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업그레이드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 SW안전을 강화하고 SW를 활용한 재난대응체계를 효율화해 5년간 2000억원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의료,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매년 100여개 시설의 SW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재난안전 대응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무제한 인터넷 주소 IPv6 도입을 확산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세제감면을 연장해 전문인력을 양성, 2020년까지 2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로 중기제품·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공영 홈쇼핑 채널을 신설한다. 연내에는 데이터방송 홈쇼핑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또한 SW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ITU전권회의를 ICT기업 해외수출 기회로 활용하고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보완, 2017년까지 글로벌 SW 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ITU 전권회의 기간중에는 참가국과 전자정부 수출을 위한 MoU를 10건 이상 추진하고 국내 발주 ODA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 등급제로 발표하던 이동통신 평가는 기술향상, 운영방식 개선 등으로 상향 표준화 돼 변별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부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전송속도, 접속성공률, 지연시간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절대치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품질평가는 기존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 주요 여객선항로, 도서산간 등을 평가지역에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2G 품질보장을 위해 평가 대상을 2G까지 확대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집중적인 무선서비스 정부평가를 통해 기업들의 광대역LTE-A 서비스 안정화 및 고도화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품질 개선 유인이 낮은 통신서비스 소외지역 및 2G 사용자들의 통신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