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방식 카지노 허가 심사제 도입송산 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재추진요우커 잡아라, 중국인 전자비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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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영종도, 제주도 등에서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규제 완화'로 관광 분야 인프라 사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우선 영종도에서 추진 중인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4개 복합리조트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복합리조트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공고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 4개 복합리조트의 개발을 통해 투자 창출 효과는 총 8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도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도 재추진된다. 이 사업은 2007년 민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의 투자계획 철회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송산 그린시티 활성화를 위해 국제 투자설명회를 열고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 국제 테마파크 유치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투자 기대효과는 2조5000억원이다.

     

    한류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된 강남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 한류중심구역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서 공연과 전시를 허용하고 식품접객업 시설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한강도 새롭게 변화한다. 정부는 파리의 센 강, 런던 템스 강과 같이 한강을 필수관광코스로 만들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남산에는 1962년 남산 케이블카 운행 이후 처음으로 제2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예산과 부지 확보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악산에도 케이블카가 추가로 설치된다. 강원도 양양군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추진했으나 환경문제 등으로 국립공원위원회심의를 통과하짐 못했다. 정부는 향후 케이블가 설치에 대해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을 잡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쇼핑형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편의제공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단체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요우커의 언어불편 해소를 위한 중국어 전용 케이블 TV채널 신설, 여행자보험 개발, 민간 온라인예약 시스템 기술개발 지원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