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물류매출 135조원 목표



  • 정부가 물류분야의 민간 투자 문턱을 낮춰 물류단지 공급확대는 물론 인천공항 허브 기능도 강화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육성 방안을 통해 92조원의 수준(2012년)의 물류산업 매출을 2017년까지 135조원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물류단지 공급 확대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검증단을 가동해 신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의 물류단지가 검토대상이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1조원 이상의 건설·투자가 유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이 들어선다. 접근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배후부지를 활용해 물류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휴게소에 하이패스 전용IC를 설치해 물류센터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진행한다. 내년 옥천 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4개(기흥, 송산포도, 동김해, 화도JTC)에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인천공항 기능 강화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규제완화와 더불어 고속 화물 열차 도입 등 연계수송을 강화한다. 과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에서 사용 또는 소비 목적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지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어 2017년까지 최고 시속 300㎞ 화물 KTX 개발을 통해 2020년에는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을 시작한다. 앞으로 고부가가치 상품 수송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져 인천공항의 물류허브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배후단지 용도지역도 변경된다.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약 55만㎡)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이러한 기업들이 공항 인근에서 물품을 생산해 즉시 수출할 수 있다. 즉 제조기업 부담 완화와 인천공항 허브기능 강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문물류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확대

    정부는 제조기업 등의 물류 아웃소싱 유도를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현행 3%에서 오는 12월까지 5%로 확대한다. 여기에 자가물류 또는 2자물류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된다. 다른 기업과 동일한 조건인 경우, 물류기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정책자금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점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라시아 물류 진출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의 현지실사(2월, 7월) 결과를 토대로 사업참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업성 분석 중이다. 국내 기업의 참여가 결정되면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물류분야 중 국민밀착도 높은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택배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기위해 올해 중 약 1만2000대 수준의 증차가 이뤄진다. 또 서비스 평가 결과와 택배 증차를 고려해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게 우선 증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품질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할 방침이다.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앞으로 4.5t 이상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같은 내용을 시범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거쳐 내년 8월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내륙물류기지의 운영률 제고를 위해 수요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제조·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한다. 여기에 중부권 ICD(Inland Container Depot, 내륙컨테이너기지) 내 미활용 부지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물 취급장, 택배 배송센터 등 생활물류와 관련된 IFT 시설을 오는 11월부터 확대(약 3만㎡) 한다.

    이어 올 연말까지 물류창고의 공실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고 당사간 직거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직거래 유도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고 물류시설의 공실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화물열차의 대량 수송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10∼33량 규모의 화물열차를 39량 이상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철도역 유효장을 6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물류업계 부담 완화와 관련 산업간 융합 강화 등을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해 통관취급법인이 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방안을 통해 물류분야에서 약 1조6000억원의 규모의 민간투자와 2만2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며 "서비스 경쟁력에 기반한 전문물류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