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실질 혜택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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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서비스산업지원 펀드 조성·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등의 방안을 통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 연합뉴스
정부가 유망서비스 산업과 우수창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관광·콘텐츠·소프트웨어·물류 등 6개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해 앞으로 3년간 3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는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비스 산업 지원 위해 1조원 펀드 조성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는 보건·의료·관광·콘텐츠·소프트웨어·물류 등 6개 산업에 적용된다.지금까지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펀드에 참여해 각 산업분야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개별수요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정책지원 역량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정부 각 부처의 정책펀드와 협업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구체적인 방식은 담당부처가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운 뒤 금융위원회·정책금융기관· 주무 부처가 함께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다.보건·의료는 보건복지부가, 관광·콘텐츠는 문화부가, 소프트웨어는 미래부가, 물류는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한다.이미 조성된 펀드와 비교하면, 보건복지부가 조성한 제약·의료산업 육성 펀드인 '글로벌 제약펀드 1호'와 매우 유사하다. 지난해 9월 병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1천억 규모로 조성된 이 펀드는 대부분 소진돼 현재 2호 펀드가 만들어지고 있다.2호 펀드는 복지부가 100억~150억원의 정책자금을 후순위로 대고 정책금융공사가 500억원, 모태펀드가 1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다른 금융기관의 참여도 협의중이다.글로벌제약펀드 2호 외에 문광부의 글로벌콘텐츠펀드, 미래부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등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산은·기업은행·수출입은행 주도로 1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전 은행으로 확대정부는 또 우수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대표적인 지원책으로는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가 꼽힌다. 정부는 이달말에 신·기보와 은행간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어 9월부터 모든 지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줄 예정이다.지금까지 창업기업이 빌린 돈의 85%는 올해 2월 출시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수창업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지만 15%는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그러던 것을 전 은행권으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해당 지원의 혜택을 받는 우수창업기업은 1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창업초기 단계를 벗어난 기업중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11월중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신·기보 자체평가 등급 상위 20~30%인 우수기업에도 보증 공급시 같은 혜택을 준다.하반기 중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도입에 맞춰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이 7500개 기업에 실행된다.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기보는 이달부터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신용대출 금리의 1~3%포인트를 이자보전하고 있다. 9월 중에는 TCB를 활용한 중소기업 여신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책임지지 않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방안에는 지주 및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확대, 감독당국 승인절차 간소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보유의무(50%) 탄력적용, 완전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