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15조·일자리 18만개'
7대 서비스업 135개 빗장풀어

"2017년까지 15조원의 투자효과로 1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정부가 유망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며 제시한 목표다.

30년만에 한강 관광개발이 재개되고 남산과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추가로 설치된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과 세계 랭킹 20위 이내의 특화대학 3개 이상을 유치하고 3조원 규모의 서비스 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물류·소프트웨어 등 7대 산업 중심으로 총 135개의 정책 과제가 담겼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의 방안이 담겼다.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하는 등의 지원 계획이 만들어졌다. 관련 투자효과는 1000억원으로 기대된다.

투자개방형병원과 관련해선 제주도와 경자구역 간 규제 차이를 손질해 경자구역의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을 유도한다.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외국인 병원장 의무 등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까지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국내병원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완화 등을 추진해 해외환자 유치도 돕는다.

관광·콘텐츠 분야에선 LOCZ(영종도), 파라다이스(영종도), 드림아일랜드(영종도), 신화역사공원(제주도) 등 현재 계획 중인 복합리조트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이들 4개의 복합리조트 건립을 통해 8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한 투자기대 효과 15조1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사업도 진행된다. 2조5000억원의 투자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수자원공사 송산그린시티 부지(화성) 등에 공모방식을 통한 테마파크 유치가 재추진된다.

또 중국 관광객이 몰리는 설악산과 서울 남산에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한다. 설악산의 경우 당장 내년 하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한강 마스터플랜 수립, 산지관광 특구제도 도입 등도 관광 분야 핵심 과제다.

특히 관광 분야는 중국관광객 유치에 무게가 실렸다.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 TV 채널을 신설하고 중국인관광객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도 강구된다.

교육분야는 우수한 외국교육기관과 해외 유학생 유치에 중점에 둘 방침이다.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특화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를 추진하고, 외국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우수 교육기관에서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분야는 유망서비스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해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연 60~70개 수준의 유망기업 신규 상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증시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및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통해 연금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류분야는 물류 인프라 확충과 물류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경기·전북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해 고속도로 IC를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한 물류시설 확충할 예정이다.

또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해 택배차량을 1만2000대 증차하고 서비스평가 등을 통해 택배산업의 품질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행중 과적단속이 가능한 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해 화물차 통행시간 및 물류비용을 단축할 계획이다.

KTX 선로망을 이용할 수 있는 'KTX 화물열차'도 도입된다. 2020년 개통이 목표다. 인천공항 배후단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2500억원의 민간 직접투자도 이끌어낸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에 중점이 맞춰졌다. IPv6 인터넷 주소체제를 확산해 장비구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 2조1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개사가 운영 중인 TV 홈쇼핑 채널도 추가로 만든다. 중소기업제품과 농수산물 전용 공영 채널을 신설해 홈쇼핑 업계 경쟁을 촉진하고 중기제품과 농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으로 15조1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여기서 토지매입비(1조5000억원)를 뺀 실질투자금 13조6000억원에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일자리 18만1000개가 창출된다는 계산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기본적으로 작업 환경 등이 양호하고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영역"이라며 "다른 산업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법률 제‧개정 23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27개, 비법령사항은 85개 등 총 135개의 과제로 구성된다. 각 부처는 정책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해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관들은 이달 중 현장방문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