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위, 관세사 3위…부가가치세는 '역전' 변리사가 가장 적게 내
  • 고소득 전문직 중 변리사가 지난해까지 9년째 부동의 소득 1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전문직종 간 '역전 현상'을 보여 변리사가 가장 적게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토대로 전문직 평균수입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많은 직업은 변리사로 5억5900만원이었다.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600만원)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회계사(2억8500만원), 세무사(2억5400만원), 법무사(1억4700만원), 건축사(1억1900만원), 감평사(6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는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고 있어 통계에서 제외됐다.


    고소득 1~3위를 차지한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는 전산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9년 연속 순위 변동 없이 상위권을 유지했다.


    9년 평균 수입은 변리사 5억8700만원, 변호사 3억8800만원, 관세사 3억1900만원, 회계사 2억6300만원, 세무사 2억4000만원, 법무사 1억3400만원, 건축사 1억1000만원, 감평사 9400만원 등이었다.


    반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역전 현상을 보여 수입이 가장 많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가장 적게 낸 것으로 집계됐다.


    9년간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부가가치세액 비율은 감평사가 9.24%로 가장 높았다.


    수입이 가장 많은 변리사는 5.20%, 변호사는 6.76%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이런 역전 현상은 변리사와 변호사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등 외화획득 사업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어 이런 사업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변리사, 변호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0)세율 제도가 자칫 조세회피로 비치지 않게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조세지원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부가세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등 세원 확충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