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99.7%, 건축된지 15년 이상수선유지비용 꾸준히 상승



  • 영구임대·50년임대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수선유지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주택(영구, 50년, 국민) 수선유지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1년 1054억원, 2012년 1767억원, 2013년 198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LH의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현황을 보면 2011년 3352억원, 2012년 3654억원, 2013년 4045억원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수선충당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LH는 매년 국고 지원을 요청하지만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1년 469억, 2012년 541억, 2013년 595억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4년은 350억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수선유지비 증가는 주택 노후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14년 6월 말 현재 건축된 지 15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 주택은 전체 14만560호 중 99.7%에 해당하는 14만78호로 밝혀졌다. 50년임대 주택의 경우는 2만6254호 중 76.8%에 해당하는 2만168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건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없었으며 전체 39만3965호 중 93.1%에 해당하는 36만6949호가 10년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주택정책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다뤄져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됐다"라며 "정부와 LH공사는 주택공급 못지 않게 주거복지,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