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부채가 원인...국가 신용등급도 '흔들'
  • ▲ 해외유전개발현장ⓒ제공=석유공사
    ▲ 해외유전개발현장ⓒ제공=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단계까지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 급증이 주요 요인으로 이들 공기업의 신용 추락은 결국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은 10일 11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의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인도가 가장 많이 추락한 곳은 한국광물자원공사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2010년 A1(5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B3(16등급)로 무려 11단계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는 같은 기간동안 A1(5등급)에서 Ba2(12등급)로 7단계나 낮아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기간 국제신용평가사 S&P로부터 받은 평가가 BBB+(8등급)에서 BB+(11등급)로 떨어졌다. 이들 3개 공기업 모두 투자주의로 분류된 상태다.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전기 공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은 같은 기간 무디스 평가 A2(6등급)에서 2014년 Baa2(9등급)로 떨어져 5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S&P 역시 한전과 산하 발전공기업에 대해 같은 기간 A-(7등급)에서 BBB-(10등급)로 3단계 떨어진 평가를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기준 17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523조원의 32.9%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늘어난 부채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81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 185조원의 43.7%를 차지했다.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급증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산하 공기업 등에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또 전력요금 안정과 발전소 신규건설을 위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 ▲ ⓒ제공=박완주 의원실
    ▲ ⓒ제공=박완주 의원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공기업의 부채와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독자신용등급'을 결정한 뒤 정부의 재정지원 능력 등이 반영된 종합신용등급을 결정한다.

     

    이때 대부분의공기업들은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결국 에너지 공기업 부실화로 자체 독자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위기 등 유사시 이들 부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한국연례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부채가 정부채무로 전이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가신용등급 위험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