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 4.6조...안전분야 1500억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내년에 울산·광양항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항만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진단이 이뤄지고 해사안전감독관제가 도입되는 등 해상 재난·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전국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연계망이 구축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항 개발 사업도 활성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내년 예산을 4조600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4조3976억원보다 5%(2208억원) 늘어난 것으로 국토해양부 시기인 2009년 예산 규모 수준으로 올라왔다.

해수부는 우선 세월호 사고 같은 대규모 해양인명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해양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교육과 장비보강, 시스템 개선에 올 예산 1118억원보다 30% 증가한 총 1458억원을 배정했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 35억원을 들여 선원종합비상훈련장을 짓는다.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대국민 해양안전체험관 건립도 추진한다.

선박 건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선박 현대화 사업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규모를 500억원에서 1250억원 규모로 키우고 지원조건도 3년 거치 5년 상환에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늘린다.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공항안전감독관처럼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울산항·광양항 등 위험물 취급 항만에 대해 안전진단을 시행한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활동에 총 5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해수부 내년 신규사업비 262억원 중 20.2%로 비중이 가장 높다.

전국 18개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연계망 구축을 통해 해양 안전 관련 실시간 감시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2016년까지 해수부와 해양경찰이 각각 담당하는 항만과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는 물론 레이더와 폐쇄회로(CC)TV 정보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권역별 거점 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부산항 신항을 비롯해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울산 신항, 인천 신항 개발에 총 2855억원을 투자한다.

해양 신산업 육성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9·2 수산가공식품산업 육성대책에도 포함됐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155억원, 천일염산업 육성에 149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국외시장 개척을 목표로 36억원을 들여 케이-시푸드(K-seafood) 사업도 벌인다.

각 소비지에서 산지 물량을 전처리 가공해 단체급식이나 마트 등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지원 규모도 올해 1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해양레저 사업을 위한 마리나 항만 건설은 올해 15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일부 실시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공사일정을 고려해 사업비가 10%쯤 줄었지만, 전국 6개 마리나 거점항만 마련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산업화와 관련해 연구·개발(R&D)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6%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미래 해양수산분야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R&D 투자도 늘려 해양수산기술 사업화 지원에 31억원, 메가요트 건조 기술개발에 10억원을 각각 신규로 배정했다.

어민 복지를 위해 보험성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어업재해보험과 어선원·어선보험에 각각 192억원과 940억원을 편성했다. 어민 복지 지원과 귀어귀촌 활성화 예산도 신규로 41억원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독도 관리와 국가해양관측망 구축사업에 올해보다 각각 21억원과 22억원 많은 89억원과 405억원을 투입해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