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7년까지 항만 기반시설에 1조2천억 투입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부문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항만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주영 장관과 해양수산 30여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다목적 항만 기반시설을 구축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광양항 묘도에 337억원, 동해항에 1530억원 등 5개 항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갖춘다.

연말까지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대안 입지를 확정하는 등 민간투자 장애요인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투자 유발을 위해 대형 선박 입출항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제거한다. 부산항 신항 토도와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 제거에 내년부터 각각 4600억원과 2900억원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이런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2025년까지 부산 북항 재개발에 8조2000여억원, 묘도 재개발에 2조1000여억원 등 총 20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현재 기본·사업계획 등 2회에 걸쳐 이뤄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기본계획 1회로 줄이기로 했다.

항만 배후단지는 개발방식을 현행 임대에서 민간분양으로 바꿔 민간 중심의 복합물류 비즈니스밸리로 조성한다.

항만과 배후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해 부산항은 동북아지역 물류 허브, 광양항은 화학·제철산업 수출입 물류기지, 인천항은 대 중국 화물 물류 거점으로 육성한다.

제조업 입주 차별도 없애 물류기업과 같은 입주환경을 조성한다.

어항 내 민간이 만든 숙박·오락 등 휴게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민간이 소유하게 허용하는 한편 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숙박시설, 횟집을 제외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수산물 가격 관리도 강화한다.

오징어·명태·고등어 등 주요 품목별 가격 안정범위를 다음 달 중으로 설정하고 내년부터 생산·가격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평시·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눠 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한다.

해상교통 서비스를 위해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섬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요트 이용자의 휴식과 피항을 위한 어촌역(요트 계류장)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해양심층수, 해양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산업도 발굴, 지원한다.

남극 장보고기지 활주로 건설, 1만2000톤급 제2쇄빙연구선 건조 등 극지기술 연구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정부가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활성화 방안을 중점 관리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