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유권해석 결과 법적 문제 있어"
-
- ▲ 미래부 국정감사 현장.ⓒ심지혜 기자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사이버 검열 발표와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장병완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국정원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감청한 건수가 1269건에서 지난해 1798건으로 42% 증가했다"면서 "사이버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 대응 일부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의뢰한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결과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사이버 검열, 개인 표현 자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장 의원은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 많은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이동했다"면서 "사이버 검열은 국내 ICT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 역시 "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 이렇다할 대책 없이 국민들에게 사이버 상 대화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며 "미래부에서 정부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니 국민들이 못 믿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패킷 감청 설비는 최근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패킷 감청 95% 이상은 국정원에서 시행했다. 사이버 부검 판독장비라 일컫는 포렌식 장비는 지난 2년반 동안 약 11억 정도 구매 됐다. 이는 최근 8월 말부터 9월달까지 64억원어치가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러한 상황이 국내 관련 기업의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의원은 "주무부처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인터넷 검열, 사찰은 사행활 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승희 의원도 "최근 10년간 인터넷 패킷감청 설비가 폭증했다"며 정부의 사이버 검열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2005년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올해 총 80대로 증가했다.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로 이중 2대를 제외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에 해당됐다.유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 비밀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감청 장비 인가 시 기술적 타당성뿐 아니라 목적 타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