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한다고 국민에 모은 돈 대기업 챙겨전력수요조정에 5년간 8000억… 퍼주기 심각대기업마다 수억에서 수백억원씩 나눠 가져박완주 의원“기금요율 2%로 낮추고 방만운영 개선해야”

  • 방만하게 운영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의 전면개혁이 요구되는 가운데 연간 2500억원의 기금이 대기업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13년 기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589억원의 전력기금이 대기업에게 직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혓다. 

    이는 지난해 전력기금 사업비 1조7297억원의 15%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3.7%를 납부한 기금을 대기업에 몰아준 것으로 이른바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      

    전력기금이 대기업에 지원되는 방법도 가지가지였다. 전력부하관리에서 원천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 플랜트기술, 육영(장학)사업, 태양광보급 등 그럴듯하게 포장된 지원사업만 10여 가지에 달했다. 

    실제 전력수요조정으로 지난해 현대제철 등 대기업에는 734억원을 보조받았다. 여름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 직원들을 휴가 등을 보내 절전한 만큼 최대 5배로 요금을 보상해줬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5년간 기금에서 모두 8000여억원을 사용했다.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에 두산중공업은 109억원을 지원받았다.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에서도 GS건설은 3억, 두산중공업은 21억, 한수원은 371억, 한국전력기술은 62억, 한국원자력기술은 6억, 한전연자력연료는 61억, 한전KPS는 27억 등 무려 551억원을 무상 보조받았다.

    스마트그리드 보급을 하겠다며 효성 30억을 비롯해 LS산전 13억, LG-CNS 24억, 현대오토에버 31억, 롯데정보통신 9억 등 5개 대기업에 107억이 전달됐다.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시험에도 SK이노베이션 2억, 한국전력 4억, GS칼텍스 3억, 현대중공업 2억, KT 1억원 등 5개 대기업에도 12억원이 지원됐다. 

    한국형 300MW급 플랜트기술개발에는 서부발전 248억, 두산중공업 18억, 현대중공업 7억 등 3개 대기업에 273억원이 들어갔다. 태양광발전은 KT 3억, STX솔라 3억, LG전자 3억, 한화63시티 13억, LS산전 3억, 한화종합기술단 4억, 코오롱환경 3억, LS전선 5억, 현대중공업 5억 등 42억원을 대기업들이 나눠 가졌다.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에서는 삼성SDI 109억, 현대자동차 5억, 포스코파워 44억, 삼성중공업 65억, 현대중공업 72억, 효성 105억, LG화학 21억, 코오롱인더스트리 20억, 현대하이스코 20억, 현대스틸산업 27억, 두산중공업 24억, 현대모비스 14억, GS칼텍스 11억, SKC솔믹스 18억, 한수원 39억, 가스공사 17억 등 16개 대기업이 기금 611억원을 사이좋게 나눠 사용했다. 

    대기업에 지원된 기금 가운데는 에너지국제공동연구(현대차 2억원)와 장학사업(GS파워 등 4개사 19억원) 등 황당한 지원까지 포함돼 있었다. 

    특히 민간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금과 지자체 특별지원금은 대기업의 영업을 위한 민원해소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꼴이지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예 집계조차 내지 않고 있다. 

    민간발전사들은 지난해 무려 9300억원의 이익을 남겼는데도 정부는 국민들이 모은 기금으로 이 같은 지원까지 하면서 실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 걷어진 전력기금의 여유자금이 올해 1조1122억원에 이르고 사업은 대기업 퍼주기 등 방만운영이 심각하다” 며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금요율을 2%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