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전동맹 가서명에 그칠라… 탄핵정국에 멈칫

한국과 미국이 지난 달 맺은 '원자력 동맹'이 가서명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 

글로벌 포괄 전략으로의 격상에 한껏 기대가 부풀었지만 급작스런 탄핵정국 여파에 앞날을 점치기가 쉽지 않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달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 

당시 산업부는 "이번 MOU 가서명 성과는 그동안 약국이 구축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것으로, 최종 서명 때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공급망에 포함되고, 3000억 달러(430조)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었다.  

하지만 가서명 불과 한 달여 만에 MOU의 기반이 됐던 '굳건한 한·미 동맹'에 탄핵 변수가 생겼다.

당장 미국 조야에서는 부정적인 언급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앞서 계엄령 선포를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 심각한 문제(deeply problematic), 위법적(illegitimate)"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Illegitimate"이라는 표현은 미국 국무부가 과거 베네수엘라 독재정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할 때 썼던 표현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수위가 높은 표현이다. 

미국의 원자력 공급망이 가시화되기 직전에 불거진 계엄과 탄핵사태가 최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원자력 원천기술이 뛰어나지만 공급망이 취약하고, 제조경험이 비교적 부족하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원전 공급망 중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한국이 독보적"이라며 "이번 가서명은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양국이 '팀 코러스(KORUS: Korea+US)'로 힘을 합치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SMR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미국의 SMR 확대는 한국 기업들이 부품 및 기자재 등 공급망 납품 기회가 생길 수 있었다. 

SMR 시장 규모는 2040년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18개사), 러시아(17개사), 중국(8개사)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계엄령 사태의 여파로 주가가 급락했고,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무산되면서 1조2000억원의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