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퇴출·해임說 '모락모락'
운명의 날 '30일' 결과 발표

공공기관들의 운명의 날이 임박했다. 정부는 30일 공공기관 2차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38개 중점관리기관과 10개 중점 외 점검기관 등 48곳이 대상이다. 성적에 따라 몇몇 기관장들은 해임되고 직원들은 대폭적인 성과급 삭감을 각오해야 한다. 아예 문을 닫게되는 기관이 나올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방만경영 공공기관들이 노사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고 직원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7개 기관에 보낸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파티는 끝났다"는 선언 후 빠른 속도로 공공기관과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발표한 1차 중간평가에서는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약을 타결한 17개 기관 중 한국거래소와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기관이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서 해제됐다. 한국감정원 등 2곳은 방만경영 점검기관에서 벗어났다. 정부의 독려에 8월말까지 35개 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당초 성과급의 퇴직금 산정 제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노조의 반대로 38개 기관 대부분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을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9월전까지만 해도 부처와 공기업 주변에서 팽배했던 기관장 대거 해임 사태 우려는 한풀 꺾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그 기류가 다시 바뀌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행태와 부실투자, 비리·낙하산 인사, 도를 넘는 방만경영에 대한 다시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노선이었던 지난 10일까지 노조의 반발 등으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한국전력기술과 코레일 등 2~3 곳은 기관장 해임이라는 최악의 결과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레일은 발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부랴부랴 합의를 이뤘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에너지공기업 중 석탄공사와 가스공사도 불안한 상태고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공기업도 비슷한 처지다. 적게는 2~3곳, 많게는 10여곳의 기관장이 옷을 벗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발표를 앞둔 기재부는 입을 닫고 있다. 다만 기관장 해임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서 일정 점수 이하인 기관을 공운위 의결을 거쳐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동안 밝힌 수차례의 공언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평가는 계량점수와 비계량 점수로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안에 타결을 못했다는 이유로 꼭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적고 반발할 수 없는 기관장을 해임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그 것이다.

중간평가를 앞 둔 공기업들의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