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은 세금 올리기" 업계, 세수 채우기 '밑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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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담뱃값을 1500~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 논의가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은 실질적으로 '담뱃세 인상'이라며 이는 오히려 서민경제는 악화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14일 담배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라기 보다는 담뱃세 인상이 맞다"라며 "담배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는 '세금'만 오를 뿐 제조사의 제조원가 인상분은 반영 안 된 수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뱃세가 오르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며 "담뱃값이 인상되면  밀수가 늘어나면서 짝퉁 담배가 시중에 빠르게 유통 될 것이다. 서민들은 담뱃값이 올라 안 피우겠다는 것 보다 싼 담배를 찾아서 더 저렴하게 피울 생각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관세청 조사 발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한 동안 주춤하던 밀수담배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11년 40억9200만원 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규모가 2012년 32억7500만원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이다가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된 지난해엔 436억9000만원으로 1년여 사이에 무려 13배 가량 늘었다.

박 의원은 "담배 밀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방법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 면세 담배의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