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못해 '100조' 틀리는 기재부
"세수 382조"… 믿으라고?

경상성장률 6%는 최경환 경제팀이 펴고 있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른바 '근혜노믹스'(네이밍 논란에 현 경제팀이 슬그머니 바꿔 부르기 시작한 이름)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내년 이후 실질성장률 4%에 물가상승률 2%를 합쳐 명목(경상)성장률 6%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공언해 왔다.

GDP 성장률에 물가지수인 GDP디플레이터를 더한 수치인 경상성장률은 정부가 세수 추계의 근거로 삼는 지표다. 5년 단위의 중기재정 계획과 연간 예산편성도 모두 여기에 기초한다.

하지만 대외적인 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6%의 성장률 달성은 애초부터 무리라는게 전문기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최근 10년간 성장률은 세계 평균인 3%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았다.

번번이 성장률 전망과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 재정운용 전반에 불신이 싹트고 있다. 정부가 장밋빛 전망만 앞세워 재정건전성을 앞장서 훼손한다는 지적까지 일 정도다.

최근 경기는 정부의 예상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물가도 24개월째 1% 대에 머물러 있다. 통상 경상 성장률이 1% 증가하면 약 2조 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 GDP 탄성치도 잘들어맞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조5000억원이었던 세수펑크는 올해는 그 규모가 역대 최대인 1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지출액이 5.7%, 20조2000억원이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총수입은 전년보다 3.6% 늘어난 382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회복하고 자연스레 세입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성장률 상승으로 세수가 늘면 일시적으로 악화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비율도 2018년까지는 단계적으로 개선된다는 전망치도 제시했다.

당장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국회에서부터 정부의 이같은 추계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는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전제해 총수입은 과다 추정하고 총지출은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10년 가까이 오차를 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0년 중기재정계획에서 2013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6조2000억원에서 방어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적자는 21조1000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4배를 웃돌았다. 재정수입 역시 2013년 221조1000억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에 그쳤다.

국가부채도 2011년 계획에서는 2015년 471조를 예상했지만 올 재정중기계획에서는 570조로 불어났다. 3년만에 100조가 늘어난 것이다.

국회 기재위 오제세 의원은 "100조씩 오락가락하는 재정계획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잘못 전망한 사람들 사표를 내라"고 요구했다. 화들짝 놀란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중기재정계획은 세수나 세출 등 재정여건에 연동돼 편성되는 계획인데 가장 중요한 성장률이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달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 조차 기재부의 중기 재정계획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한구 의원은 "2년 전 중기 재정계획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는 30조, 국가 부채는 80조 차이가 난다"며 "같은 기관이 만든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2015년 이후 수입이 늘고 지출을 제어한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금까지 예측함에 있어 경제 구조를 제대로 반영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변화가 복지지출,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최고의 경제 엘리트들이 몰려 있다는 기재부가 추계 능력이 떨어진다기 보다 정치권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은 왜곡은 후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