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12조 전망 '역대 최대'
70.5% 걷혀… 재정적자 35조

정부가 실제로 걷은 국세수입과 당초 목표치의 편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최대 12조원의 세수펑크가 예상된다. 외환위기 당시의 세수 부족분 8조6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1~9월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대비 2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세수진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기간 75.5% 보다 5.0%포인트 하락했다. 7월의 진도율 격차 3.2%p, 8월 진도율 격차 4.7%p와 비교할 때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는데 이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라는 얘기다. 세수 진도율이 지금 수준에 그친다면 세수는 목표액 216조5000억원의 94.1%만 들어와 12조원 넘게 부족하게 될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전년보다 3조8000억원 늘었으나 관세는 1조3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9000억원, 부가가치세 60000억원, 기타 3000억원 등의 세목도 줄었다. 교통세는 1000억원 늘었다.

9월까지 나라살림은 3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5조9000억원 늘었다. 9월만 기준으로 하면 관리재정수지는 한달동안 2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다. 기금 수입이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이라 그해 나라살림 규모는 통상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도 9월에는 저조한 수치를 기록한 뒤 3분기 부가세 납부 등으로 연말까지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원 적자다. 다만 9월 중 통합재정수지는 3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9월 국세 및 세외수입 증가로 총수입이 총지출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9월까지 총수입은 259조9000억원, 총지출은 26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0조 밑으로 내려갔다. 496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4조9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권과 외평채권 상환 등으로 전월보다 줄었다. 전년보다는 32조1000억원 증가했다.

10월말까지 주요 관리대상사업 재정 집행실적은 299조4000억원 중 247조9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82.8%를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