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중기硏 "한·중 FTA 타결 수준 낮아 개방효과 미미"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는 기존 FTA보다 타결 수준이 낮아 개방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한·중 FTA의 對(대)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표, "지난달 10일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으나 이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관심과 대응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중소기업의 전 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존 FTA가 경제적 이익에 주안점을 두고 체결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는 타결 수준이 낮아 개방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 효과는 업종별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중 FTA로 인해 높은 혜택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디지털가전, 비금속광물제품, 생활용품, 정밀화학, 철강 등을 꼽았다. 관세율이 전체 평균 및 중국 관세율 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와 석유화학 일부는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개방될 계획이어서 혜택이 작을 것으로 점쳐졌다.

반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는 업종, 저부가가치·단순가공 품목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선 적잖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제품경쟁력을 보유한 아라미드와 피혁은 유리할 것이나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화학섬유·직물과 포대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영세소기업과 소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가구·욕실자재용품 등 생활용품, 뿌리산업 관련 업종 역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용접기, 단조장비 및 주물 등 우리나라만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업종은 혜택 면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중 FTA의 경우 기업규모의 경쟁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도 우려된다"며 "단만 그 경로는 기존 한·미 FTA와는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미 FTA가 미국 거대기업으로 하여금 서비스업, 유통업과 같이 소상인 터전에 진출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준 데 반해 한·중 FTA는 소상공인 생업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한·중 FTA 협정문에 근거해 통관·인증 등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중국의 강제인증제도인 CCC가 완화될 경우 그간 2~3년의 수출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의약품, 놀이터·공원 시설물, 방송통신 장비, 뿌리산업 관련 장비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점쳐졌다.

아울러 48시간 내 통관원칙과 관세위원회 설치, 지적재산권 보호는 그간 중국진출에 어려움이 컸던 중소기업의 판로 확장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보고서는 "한·중 FTA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차원의 전 방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한·중 FTA 영향분석 및 대책마련 시 업종 내 기업의 분포·특성 등 면밀히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 진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기존 FTA 지원 및 활용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다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소기업과 소공인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운영과 현대화 자금지원, 한·중 FTA 전용 R&D(연구개발)를 통한 집중적인 기술지원·개발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소공인·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한·중 FTA 대책마련 시 활용 가능한 중소기업 정책들 다각도적 검토 △FTA 기 체결국의 내수시장 전략적 공략 △중소기업의 기술전략 정비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실제 경제주체인 중소기업 차원의 대책마련과 FTA 활용 정도에 따라 한·중 FTA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