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비용·리스크 中企 전가 안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각종 비용이나 리스크를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우리 시장과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앞장서 국민과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경제혁신을 뒷받침하는게 공정위의 책무라며 내년에 추진할 다섯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제시 과제는 △불공정 행위 엄단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근절 △소비자 안전 △경쟁법의 한류화(韓流化) △공정성·투명성·방어권 강화 등이다.

정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지식재산권 분야,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엄단을 제 1과제로 꼽았다. 이어 대·중소기업간, 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이나 거래관행 개선, 공기업 감시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안전분야와 해외직구, 다단계, 상조 등의 피해방지도 중점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확대해 자동차·전자 등 우리 주력산업이 주로 의존하는 핵심 부품·소재 분야에서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조됐다. 조사·심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심인들의 방어권 강화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뿌리 깊은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는 근심엽무(根深葉茂)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게 업무에 임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