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틀 바꿔야 산다
"밥먹여 주는 '개혁'에 박차"

[VISION 한국경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올 한해 한국경제는 거센 개혁풍이 불 것이라는 점이다. '초이노믹스'를 덮고 '근혜노믹스'로 말을 바꿔탄 정부는 올해부터 '개혁'을 기치로 본격적인 실전에 나선다.

재정 금융 세제를 총동원한 초이노믹스가 화끈한 출발과 달리 이내 벽에 부딪히고 말았기 때문이다. 예상 보다 더딘 회복세에 구조적인 허약체질까지 드러나면서 그토록 경계하던 '잃어버린 20년'의 일본과 닮은 꼴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에서 더이상 대안이나 보완책없이 부양책만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부양기조는 유지하되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시스템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근혜노믹스'의 요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노동과 공공, 금융, 교육부문에 대한 근원치유를 통해 30년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밥먹여 주는 개혁"...모두의 공감대

다행히 한국경제의 틀을 바꾸는 체질개선론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전문가들과 연구기관은 일찌감치 한국경제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주문해 왔다.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만으로는 경기를 반등시키기 어렵고 공공·노동·서비스 분야에서 강력한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시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력을 끌어올리려면 돈을 풀고, 규제를 없애는 것 못잖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반대편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내 경제·경영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이노믹스의 가장 큰 문제로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야당도 단기부양책 외에 구조개혁과 수요진작 정책 추진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방향을 선회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자금(금융개혁)과 인력(노동ㆍ교육개혁)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자꾸 돈만 푼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려면 체력회복을 해야 한다"고 했던 최경환 부총리는 급기야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다. 밥 먹여주는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개혁 올인을 선언했다.

◇ '공공·금융·노동·교육' 혁신

정부가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분야는 공공과 금융, 노동·교육 등이다. 여기에 새롭게 임대시장이 추가됐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노사 대타협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구조개혁의 키(key)로 노동 문제를 꼽으며 독일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아일랜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독일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세율 인하 등 세제개혁, 관료주의 규제 철폐 등도 포함된다. 아일랜드 모델은 노사정 대타협이 핵심으로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정부는 근로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노동과 함께 언급된 교육분야는 시장과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분야 구조개혁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돈맥경화'다.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 정부는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 등 기존의 담보위주 여신 관행을 대신할 대안들을 추진한다. 유동성을 산업쪽으로 돌리려는 회사채 시장 개혁, 자본시장과 채권시장 육성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선도적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공공부문은 한층 가속도가 붙는다. 공무원 연금개혁, 공기업 혁신 등을 최우선 과제 삼아 나머지 개혁과제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 개혁의 함의 '투자'

낡은 경제구조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는 기업의 투자유도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규제 철폐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이어 고용과 교육, 금융의 변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멍석을 모두 깔아놓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켜 내수 촉진과 부채의 덫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수출-내수, 제조-서비스, 대-중소기업간 선순환구조 구축'과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 육성'이 그것이다.

민간 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은 부양책의 핵심이다.

보틀넥(bottleneck, 병목)을 돌파하고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한 우리경제의 개혁풍이 당장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