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산업부·방통위·금융위·중기청 5개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전국 확산, 신산업 육성 글로벌 시장 확대 제시
  •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미래창조과학부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무엇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FTA 활용으로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유치 200억 달러 등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부는 역동적인 창조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에 모두 개소할 예정이다. 이를 전 산업분야로 확대시키기 위해 대기업과 1 대 1전담 지원체계로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수소자동차, 충청북도에 제로 에너지 마을, 부산에 사물인터넷 허브를 구축하는 등 각 지역별로 창조경제 시범·실증사업을 본격화해 지역혁신의 허브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게임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판교지역을 혁신적인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창조경제생태계 구축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법률·금융·마케팅·해외진출 등 아이디어의 조기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이 기술금융, 클라우드 펀딩 등의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창조경제센터 내에 파이낸스 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설법인 수가 8만 개를 넘어서는 등 벤처·창업정책의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올해부터는 질적인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학생·교수·연구원 등 고급 기술창업자 5000명을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창업 후 3~4년이 지날 시기에 겪는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 도약기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양산자금, 안정적인 사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해 2017년까지 한국형 히든 챔피언 100여 개를 육성한다. 또 기업들의 성장에 있어 실물과 금융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절실한 만큼 여전히 남아있는 대출 중심의 보수적 금융구조를 혁파해 우리 기업들이 창업-성장-회수의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험자본을 활성화한다.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 중심의 기술금융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100조 원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의 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벤처자금이 회수되고 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M&A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하고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기업에서 비창업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액티브 엑스(Active X)가 은행, 증권업 등에서 철폐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사후점검으로 전환해 전자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핀테크(Fin-Tech)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ICT 융합과 제조업 혁신 3.0 전략 등으로 스마트형 공장을 2017년까지 4000개소로 확대하고 사이버 보안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산업 창출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기후·나노·재난안전 등 유망 미래산업의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약 2조8000억 원을 투자하고 임상시험의 인·허가 단축이나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통한 실증 등 기술개발이 산업화로 이루어지는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방송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채널방송, 스마트미디어 등 신규 방송서비스를 도입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광고 총량제 도입,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 완화를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 6000억달러,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 유치를 목표로 한-중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수 진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역·기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즉 '역직구'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수출 방식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경제혁신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하여 올 연말 경제 활성화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