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불법 어업국 오명 벗나
美 '유력' vs EU' 불투명'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불법 어업국 지정 여부가 다음 달은 돼야 공식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재외공관과 소식통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미국과 EU의 공식발표 지연은 내부 사정 또는 다른 나라에 대한 결정 지연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미국은 일단 긍정적이다. 문제는 EU다. EU는 현지 환경단체 등의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EU 내부 평가 결과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애초 이달 중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 어업국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미국은 2년마다 불법 어업국 지정 여부를 공표한다. 미국은 2012년 1월10일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1차 지정했기에 이달 초순쯤 최종 평가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EU는 지난해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6개월 동안 한국과 EU 간 불법어업 근절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우리나라를 가나, 네덜란드령 퀴라소 등과 함께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 유예 대상에 포함했다.

EU는 지난해 9월 우리나라의 불법 어업국 지정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 말까지 최종 판단을 유예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최종 평가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2년째 되는 지난 10일을 발표 날짜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2년마다 발표가 이뤄졌던 만큼 10일을 전후해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해수부가 현지 소식통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미국은 2년 전 불법 어업국으로 1차 지정한 10개국 중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두세 나라에 대해 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그동안 예의주시한 우리나라의 불법 어업 근절 노력에 대한 자료 평가는 마쳤으나 최종 결정을 위한 위원회 내부 평가는 2월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사정에 밝은 일각에서는 EU 내 담당조직이 해양수산 위원회에서 해양수산환경 위원회로 개편되고 집행부도 대폭 물갈이됨에 따라 최종 평가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견해다.

해수부는 미국보다 EU 결정에 촉각을 더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불법어업 사례에 따라 평가하지만, EU는 불법어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15일 불법 어업국 지정 예비판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조치와 노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U는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수부는 EU가 요구했던 이로그북을 오는 9월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EU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말 관계 법령을 고쳤고 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6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로그북은 선장이 선박 위치와 조업실적을 매일 이메일 등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6월 방한한 EU 수산총국 실사단은 우리 정부에 몇 가지 보완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로그북 도입을 우선 요구했었다. 현재 우리 원양어선 보고는 월 1회 보고에서 주 1회 보고로 바뀐 상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도 불구, EU 내부 평가에는 변수가 있다는 의견이다.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객관적인 평가 외에도 정치적인 요인 등이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리아 다마나키 전 집행위원장은 성향이 강경론자로 분류되지만, 새롭게 바뀐 위원장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22일 김영석 차관이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수산위원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불법 어업 근절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할 예정이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해수부도) EU 결정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EU 쪽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불법 어업 근절 노력에 대해 짧은 시간에도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