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행정조사·사회보험 지출 큰 부담"

기업들은 행정조사 준수와 사회보험 지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사회보험 등 준조세를 가장 크게 부담스러워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5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BBI)'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세, 준조세 등에 대한 기업이 느끼는 부담정도는 보통수준(=100)을 넘어선 '110'이었다.

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의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항목별로는 '조세부담'이 119로 가장 컸으며 사회보험 등 '준조세부담'(115), '기타 기업부담'(112), '규제부담'(9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12개 세부 하위항목별 부담 정도는 '행정조사' BBI가 136로 가장 컸으며 '사회보험' BBI는 127로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사회보험 BBI가 136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4대보험의 근로자 가입률은 90%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험 부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부담도 12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재정수요 확대에 따라 공제·감면 축소로 실질적으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대한상의는 풀이했다. 

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부담이 근로자 임금의 10%에 달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기업이 사업을 벌이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BBI는 대한상의가 2010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항목을 일부 개편했다.

상위항목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제 체감효과는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일선 행정에 대한 평가항목을 담은 '기타 기업부담'을 추가했다.

세부 하위항목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동산보유세 △기부금 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 △지방세를 추가했다. 기타 기업부담의 하위항목으로는 △행정조사 △비법규적 규제 △일선 공무원행태 등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