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세종대 교수 "지방정부 공시가격 결정권한 필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가방식에 대해 "독립기구가 평가하고, 지방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4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방안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지방정부가 공시가격을 검토 집행하고, 중앙정부는 통일된 평가 기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도입된 주택가격공시제에 따라 정부가 평가, 공시한 개별 주택 가격이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지방세 부과 자료로 쓰이는 등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낮은 현실화율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임 교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세 등 지방재정과 관련 있지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집행한다"며 "중앙정부가 조세저항을 의식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은 지역적 특성이 중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밝은 감평사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구청은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매긴다. 문제는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국토부가 지역과 무관한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맡긴다는 점이다. 이 경우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거래가와 동떨어진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에 임 교수는 주택공시가격을 평가, 결정하는 독립기구를 둬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테면 광역자치단체에 부동산평가국을 두거나 집행기구로서 독립위원회 형식의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그는 "독립기구를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로 나눠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문제시되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시민단체, 학계가 함께 의논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