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최후, 세입개혁 먼저"
현대硏, 재정절벽 해법 제시

우리나라도 정부 지출이 갑자기 줄어 경기에 타격을 입히는 '재정절벽'이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재정구조 내실화를 위해서는 증세보다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세입구조 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체력이 크게 떨어진 현재상황에서 증세를 추진하면 국민들의 거부감이 높아질 수 있고 경제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한·일 재정구조의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플러스 경제성장에도 세수 절대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일본이 1995년부터 겪기 시작한 재정절벽 현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보다 사용하는 인구가 더 많아진 일본과 닮은 꼴 인구구조를 보이면서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올해를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령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세입 세출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국민부담률이 20.0%에서 26.8%로 꾸준히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국채발행이냐 증세냐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수지 적자가 고착화된 가운데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점도 재정구조를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두차례(2002, 2007년)를 제외하고 재정적자를 기록해왔다. 국가 채무는 569조 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할 최후의 수단"이라며 "국내외 경기가 불안한 현 상황에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강화된 재정건전성 목표를 세우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세입구조를 개혁해 재정절벽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