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외주작업에 '안전실명제' 도입 추진작업 환경 개선·운행 중 작업 축소 병행 등 포함코레일·노조 반대에도 책임강화 정책 유지 방침
  • ▲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철도 외주작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실명제'를 도입한다. 원청 직원이 외주 현장 안전담당자로 지정돼 사고 발생 시 직접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지난 8월 청도 열차사고로 하청 근로자들이 대거 희생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25일 철도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하청 근로자의 철도 내 작업에서 △안전실명제 △작업 환경 개선 △운행 중 작업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외주 작업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안전실명제는 외주작업에 코레일 직원을 안전담당자로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제도다. 감봉이나 업무 배제 등 처벌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외주작업의 안전 수준이 원청 직접 작업보다 낮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철도 외주 작업에 대해선 원청에서 안전 책임자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원청의 책임감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향후 효용성이 뛰어난 상세 대책과 함께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철도 운행선로에 들어서기 위한 출입문 확대, 원격 출입 관리 시스템, 열차 접근 알림 앱 개선 등 작업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코레일은 OTP 본인 확인과 전국 8000개 출입문 디지털 전환을 통해 출입 기록과 투입 인원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열차 운행 중 선로 작업을 최소화하고, AI(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험 요인을 자동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청도 사고가 열차 운행 중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선 끊이지 않는 철도 사고 및 외주 작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열차 접근 알림 앱 개선, AI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현장 위험 요인 관리체계 전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두고 코레일과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지만, 지속적으로 불거진 철도 외주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인 만큼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 정책 기조를 고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코레일이나 노조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등의 반대에도 정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오전 10시50분쯤 경북 청도군 남성현~청도군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포함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외주작업 안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