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정책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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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더 벌어졌다.

     

    2004년 8월 기준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238만원, 142만3000원이었다. 10년 뒤인 2014년 8월에는 각각 359만8000원, 204만원으로 늘었다. 대기업은 121만8000원 인상됐지만, 중소기업은 절반수준인 61만7000원 오르는데 그쳤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원으로 가정할 때 2004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9.8원. 2014년에는 오히려 떨어진 56.7원이다.

     

    동기간 시간당 평균임금은 각각 1만2311원, 7179원에서 2만397원, 1만1424원으로 확대됐다. 상대임금은 58.3원에서 56원으로 떨어졌다.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더 크다.

     

    2004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은 시간당 1만3005원에서 2014년 2만1568원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6136원에서 8779원으로 확대됐다. 대기업 정규직은 8563원이 늘었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2643원 오르는데 그쳤다.

     

    복지수혜율도 차이가 났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의 복지수혜율은 대부분 항목에서 90%를 넘어섰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35.9%, 건강보험 42.5%, 고용보험 41.7%, 퇴직금 37.6%, 상여금 38.1%, 시간외수당 22.3%, 유급휴가 29.6%에 머물렀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노동시장은 사업체 규모, 근로형태 등에 따른 차별이 크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