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역량강화 나선 국세청, '송무국 발대식' 개최

"정당한 과세처분을 유지해 공정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20일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사에는 조세소송을 담당하는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모였다. 송무국 출범을 알리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한 발대식에 참석한 것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당한 과세처분을 유지해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무조직 확대하고 팀단위 소송수행 등 소송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한 바 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전문화되고 있지만, 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 최고의 세법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법률쟁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발대식과 함께 전략적 소송대응을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과 소송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 분임 토의 등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