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경륜 전자카드제
빈대 잡으려다 집 태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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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전자카드 시범 운영으로 도박중독 유병률이 줄고 시행체가 우려하는 매출감소에도 크게 영향이 없다'며 전자카드 도입에 발벗고 나섰다.

전자카드 시행 결정을 한차례 연기한 사감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행산업 전자카드 시행 기본방향'과 '2015년 20% 확대시행' 등을 결정한다. 

전자카드 도입 취지와 목적은 '과다 몰입자(스포츠게임과 베팅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중독자 지칭)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장치'라는게 사감위 측의 설명이다.

이를놓고 해당 업체(마사회,경륜, 강원랜드 등)는 물론 지자체, 인권위까지 들고 일어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감위가 추진하는 전자카드제는 스포츠베팅을 이용할 때 일정 절차에 따라 발급 받은 전자카드에 현금을 충전, 베팅할 때마다 카드를 이용하게 하는 방식을 주요 골자로 한다. 

문제는 전자카드 중복발급 방지를 위해 발급 시 손가락을 인식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지문날인과 같은 개인 생체정보를 담아 민감한 정보 노출에 대한 반감을 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사행성 게임 전자카드 도입제를 놓고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다며 지문인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의 바이오정보인 지정맥정보에 의한 전자카드 제도의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다"며, "다른 정보수집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손가락 정맥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보호 대상이 된다"며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의 반대 의견에 관련업체도 힘을 보탰다.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놓고 관련업계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다. 

한국마사회 측은 전자카드의 전면시행 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시장으로의 고객이탈을 부작용으로 손꼽았다. 

마사회 측 한 관계자는 "전자카드의 전면시행 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시장으로의 이탈에 기인한 매출 직격탄과 이미지실추 등이 예상되기에, 그간 사감위에 정책변환을 요구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허가하고 시행체가 감시·감독하는 합법적 갬블산업을 억제하면, 법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불법도박시장이 커진다. 사감위가 인터넷 베팅을 중단시키고 고액 연속발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뒤부터 사설도박시장이 급격히 커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 팬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카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인천중구, 대구, 창원지사 등은 이용객들이 인권위 소식을 듣고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이곳의 운영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마사회는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결정도 무시하는 거냐'는 등 고객들의 격한 항의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고 호소했다. 

마사회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도 사행성 게임 전자카드제 도입을 놓고 이는 '업체에 족쇄 밖에 안되는 꼴'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강원랜드 측은 "일회성 방문객이 대부분인 강원랜드의 경우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라며"규제가 심한 국내를 등지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원정도박'의 폐해도 가속화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원랜드 한 관계자는 "도박중독 폐해를 줄이겠다는 기본입장에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 시행이 가져올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명분에 집착해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사행산업계는 사감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신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전자카드제가 결과적으로 합법산업의 매출 감소를 촉진시키고 불법도박산업을 키우는 '풍선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