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추진...'경인고속도 지하화-서울 경전철' 등 10조 효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시 경전철, 상수도 확장 사업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각종 규제와 수익성 보장 미흡으로 지지부진하던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사업 등도 다시금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7조원대 민간자본의 SOC참여 유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과 공공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50 대 50으로 분담해 위험과 수익도 반반씩 나누는 '위험분담형' BOA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민간투자 금액의 70%와 이자비용, 운영비용 등을 보전해주고 초과 수익은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방식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BOA는 수익형 민간투자(BTO)와 임대형 민간투자(BTL)를 혼합한 방식이다. 실제 운영수입과 최소사업운영비가 같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수입이 비용보다 적을 경우 적자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투입금이 줄고 민간사업자는 그만큼 사업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BOA 도입으로 지난 2009년 최소운영수익보장(MRG)제도가 폐지되면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민간자본의 SOC 참여가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년 11조2000억원에 달했던 민자사업규모는 2013년 기준 3조6000억원으로 6년새 3분의1로 쪼그라들었다.

MRG 폐지로 멈칫하던 민간자본들이 다시 SOC에 뛰어들 길이 열림 셈이다. 정부는 10조원대 투자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한 신규 사업 예상 규모가 7조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사업의 절차 단축으로 2017년까지 1조3000억원의 조기 집행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재정사업을 민자로 전환하면 연간 1조8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또 민자사업 건설기간동안에는 민간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의 계열사 편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30%룰 제한에 걸려 투자를 꺼리는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계획이다. 앞서 건설업계는 최경환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한 바 있다.

경쟁적 협의절차에서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도 도입된다. 정부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서 협약 체결까지 현행 40개월을 15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다양한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 부대사업의 위험에 상응하는 별도의 수익률을 설정하고 해당 수익률까지는 사업자가 가져가고 수익률을 넘어서는 수익을 달성할 시 정부와 민간이 나눠 갖기로 했다.

'민자우선검토제도'도 도입한다. 민간투자대상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재정으로 추진해온 사업도 일부 민자로 전환한다. 공공시설과 교정시설도 대상이다. 최근 4년간 예타를 통과한 81개 SOC사업 중 25%정도는 민자적격성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민자SPC가 부채상환을 위해 일정액을 적립하는 금액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