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히트펌프' 설치 정부 보조금 외산업체에 '줄줄'

한 푼이 아쉬운 정부 예산이 외산기업에게 줄줄 새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히트펌프(GHP)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과 달리 가스로 구동하는 GHP 보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가스냉방 장려금 명목으로 예산 140억원을 집행했다. GHP 설치 장려금으로 약 58억원, 설계 장려금에 8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산업부는 올해도 전력산업 기반기금에 관련 예산 60억원을 편성했다. 올 연말쯤 예산을 추가로 더 늘려 작년 수준 이상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 예산을 타려면 GHP를 구입한 뒤 한국가스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가스공사는 GHP 용량과 효율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해 지급한다. 용량과 효율이 높을 경우 장려금을 더 주는 식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GHP 시장에는 LG전자 제품 외 순수 국산제품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삼성전자도 관련 제품을 내 놓았지만, 엔진은 일본의 아이신 제품을 쓰고 있다.

특히 아이신을 포함해 얀마와 미쯔비시 등 일본기업들이 국내 시장 절반을 이미 장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GHP가 국산이든 외산이든 가리지 않고 장려금을 집행하고 있다.

국민 세금이 외산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당초 국산제품과 외산을 나눠 장려금을 다르게 주려 했었다. 하지만 GHP 제조사들이 기기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구도를 만드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산제품이라고 장려금을 줄인다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국내 업체 간 경쟁도 아닌데, 국민세금을 외산 업체의 기기 효율을 높이도록 장려하는 것은 난센스일 뿐만 아니라, 경쟁을 시킨다고 해서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힘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조차 GHP 실외기 엔진을 외산으로 쓰는 판에 효율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편이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