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중국 외환시장 열린다
자유변동환율제 도입할 듯

중국이 올해 안으로 외환관리법을 개정, 환율개혁을 완료할 방침이어서 기존의 고정환율제를 버리고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다이샹룽 총재는 최근 "제12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금년에 자본계정의 대외 개방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외환관리법 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오는 2020년까지로 예정된 금융개혁 3단계 조치 중 1단계로 환율 개혁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지난 2012년 3월에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사실상의 고정환율제 대신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

중국은 2005년부터 '복수 통화 바스킷' 제도를 채택, 정책당국이 환율을 결정하고 변동 폭만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2012년 4월부터 1일 환율변동폭을 상하 1%로 유지하다가 지난해 3월부터 2%로 확대했다.

중국정부가 자본시장을 자유화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는 "중국이 환율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로 바꾸면서 '환율전쟁'에 가담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의 외환부문을 포함한 금융개혁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실질금리 상승 등 시장불안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금융개혁이 성공할 경우 글로벌 금융재원이 한정된 만큼, 우리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