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동결 대상, 1억 이상 163만명 '가닥'...정부 "4~5월 추진"

정부가 상위 10%의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임금동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임금과 단체협상이 몰려있는 4~5월 중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곧바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2013년 국세청 원천세 기준 근로소득 상위 10%인 연평균 1억56만원 이상을 받는 163만6000명이 유력하다.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연평균 8625만원을 받는 127만6000명이 해당되지만 구두조사로 실태반영에 한계가 있다. 경총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의 12.6%인 총급여 6000만원 이상자 206만5000명을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금액과 순위, 등급 기준에 따라 인원 편차가 발생하지만 대략 8000만~1억원 사이에서 10% 기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 대타결이 무산된 이달 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공감대를 이뤄낸 과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첫번째 대상이 임금피크제와 맞물린 청년 고용창출이 됐고 선도 수단으로 임금동결이 제시됐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경총은 상위 10% 연봉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면 3만명 이상의 청년고용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했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더 보완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6000만원 이상의 급여총액 191조를 1년간 묶을 경우 6조5000억원이 절감돼 순수채용인원을 3만명 가량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조만간 30대 그룹 인사노무실무책임자들과 만나 청년채용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액 연봉자 임금동결'을 선도과제로 삼아 5월 취업규칙과 임금체계 개편, 6~7월 근로계약 해지기준 등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구상중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마당에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도 시행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이루지 않고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청은 4월 국회부터 관련입법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상위 10% 연봉자 임금동결의 경우 노사정 특위에서 논의만 이뤄졌을 뿐인데 공감대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이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등과 패키지로 논의될 사안인데도 이를 무시한 채 이른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을 염두에 둔 정부와 재계의 꼼수전략이라는 것이다.

일찌감치 춘투를 예고한 민주노총은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고 한국노총은 공공부문발전위 등 다른 노사정위원회 추가 탈퇴를 경고하고 있다. 메이데이인 다음달 1일에는 12만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97년 이후 18년만에 총파업도 예고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