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0건 수두룩·자료에 오류까지…전시행정·혈세 낭비 지적

  • ▲ 공공데이터 포털 첫화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데이터 포털 첫화면.ⓒ공공데이터포털


    수천억원을 쏟아부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홍보 부족과 보여주기 급급한 전시행정으로 말미암아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71억원을 투입해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 207건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2013년 311건, 지난해 596건을 포함 연말까지 총 1114건을 개방하는 것이다. 개방 공공데이터는 부동산종합정보, 건축정보, 수자원정보 등이다.


    국토부는 공공데이터 자료구축 등 기반 조성사업에 170억원, 민간·공공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38억원, 데이터 신뢰도 향상과 품질제고 등에 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토·교통·기상·과학기술·보건복지·문화관광 등 15대 전략분야에 걸쳐 범정부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투명한 정부 구현, 민간기업 활성화, 창조경제 실현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7년까지 부동산 등 공간정보 시장 확대, 광역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등을 통해 6만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총 26조8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이용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토부가 개방한 907건의 공공데이터 이용 현황은 총 2만3000건쯤이다. 데이터당 평균 이용 실적이 25.4건에 그친다.


    이용 자료의 편중도 심하다. 분야별 이용현황을 보면 건축물대장 등 건축 관련 정보가 1156건으로 가장 많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655건, 주택가격 637건, 산업단지 560건, 항공사 정보 313건 등의 순이다.


    문제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조회 수가 0건인 자료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국토부 정보화통계담당 관계자는 "개방한 자료 중 단 1건도 찾지 않은 자료가 많다"고 밝혔다.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한 데이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표 등 데이터시각화 자료의 경우 전국 자전거도로 현황, 전국 수질오염원 현황, 전국 문화행사일정 등은 조회 수가 0건이다. 전국 온누리상품권 판매 우체국 주소 현황은 4건, 녹지대 현황 등은 2건에 불과하다.


    총 1만2133건이 등록된 파일자료의 경우 송파구 어린이집 현황은 조회 수 3건, 내려받기 수 1건, 전남도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은 조회 수 30건, 내려받기 수 2건에 머무는 실정이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자료 활용 사례 건수는 총 630건이다. 전체 데이터 1만6980건의 3.7%에 머문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방한 공공데이터가 이용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 2014년 2년간 공공데이터 개방에 들어간 예산은 총 3365억원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데이터 개방에 주안점을 뒀던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소통·개방을 중시하는 '정부 3.0' 운영을 강조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 질보다 양을 우선했다는 방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공데이터법이 2013년부터 시행돼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다 보니 자료 활용이 제한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창업에 유용한 정보 등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개방하기 위해 수요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데이터에 적잖은 오류가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는 이용자에게 혼란만 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료 접근이나 이용을 꺼리게 된다.


    국토부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는 지자체가 생산한 것을 취합해 정리한 게 대부분이다. 건축행정의 경우 인허가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자료를 입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워낙 입력할 항목이 많다 보니 일부 빠뜨리거나 얼토당토않은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령 전체 토지면적이 1000㎡인데 단층 건축물의 면적이 2000㎡인 경우가 그렇다"고 부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료의 오류사항에 대해 개별적인 문의가 들어오고 포털 Q&A 코너에도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질문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지만, 따로 집계된 통계는 없다"며 "각 부처에 연락해 자료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행자부는 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품질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를 포털에 공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적합한 자료인지 점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입력한 자료의 오류 여부를 행자부에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협업해 공공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자동차 관련 자료의 품질을 진단했다"며 "올해도 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