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입찰담합·수리비 과다청구 등 비정상적 관행 개선

  • 국토교통부는 3일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등 비정상적인 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 11개 해결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11개 해결 과제는 정부가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핵심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과제는 △철도산업·공항건설 비리 근절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항공권 환불거절,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근절 △여객버스 위험운행 관행 개선 등 5가지였다.

     

    여기에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 △다운계약서 작성, 부실 감정평가 등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계층 입주 개선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비정상적 관행 개선 △화물운송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 등 6가지를 신규과제로 선정했다.

     

    이 중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과제는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하고 1사 1공구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예산 낭비를 부르는 입찰담합을 막겠다는 것이다.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과제는 판매자가 주행거리, 사고기록 등을 거짓으로 알려주는 등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면 거래 계약을 해지하기 쉽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상화할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정상화 대책을 잘 이행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