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장관 "전·월세난 해결책은 주택공급 확대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권이 제안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23일 서울 소곡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강연자로 나서며 "(전·월세난 해결책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과 월셋값 인상률을 일정 수준 아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 의견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원하면 의무적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야권이 제안하는) 전·월세 상한제, 갱신권을 도입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전세든 월세든 공급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9년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1990년부터 전·월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 넉 달 동안 전·월세가 20%가량 급등했다"며 "일단 전·월세금을 올려놓자는 생각에 전셋값이 폭등한 것이고 그런 부작용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라고 야권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덧붙였다.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때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국토부 차원에서 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이날 경총포럼에서는 △SOC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교통사고 사망자 4500명 이하로 감축 △철도·항공 안전강화 △한층 더 빨라진 교통네트워크 구축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