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R&D 조세지원 제도 복원·연장해 달라"

재계가 연구개발(R&D) 조세지원 제도의 복원과 일몰 연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일자리 창출,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R&D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가 R&D의 75%를 차지하는 기업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2가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12가지 중 조세지원과 관련해선 △축소·폐지된 R&D 조세지원 제도의 복원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 제도의 일몰연장 △신성장동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제도보완 △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연구전담용 건축물에 대한 R&D 세액공제 제공 △기술이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6가지다.

정책 개선과 관련해선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재검토 △수도권 내 R&D 센터 설립 시 부담 완화 △국산화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국책과제 수행 시 과중한 기술료 부담완화 △국책과제 수행 시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개선 등 5가지를 건의했다.

 
이 외에도 전경련은 IT 기반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이 정책과제 중 전경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축소·폐지된 R&D 조세지원 제도 복원과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 제도 일몰 연장이다. 기업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3~2014년) 주요 R&D 조세지원 제도의 축소와 폐지로 기업 부담은 매년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게다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기술이전 과세특례 등이 연장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은 매년 2000억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또 조세특례법상 누락돼 있는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사물인터넷(loT) △IT기반 헬스케어 △ESS(에너지저장장치) △3D 프린팅 유통플랫폼 등 19가지 신성장동력 기술을 포함시켜 줄 것과 전담부서가 아니더라도 신성장동력 기술 연구 시 해당 기술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지금은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정부와 기업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R&D 지원 축소에서 벗어나 지원을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기준 국가 R&D 59조3000억원 중 44조9000억원을 기업이 투자했다. 국가 전체 R&D 75.7%가 기업 투자로 이뤄진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