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5%가 억대 연봉자"
신학용의원 "절반이 신용 1등급"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결과적으로 고소득 중산층의 은행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데 국민 세금을 동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대출을 받은 사람의 절반이 신용등급 1등급자였고 100명 중 5명은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였다.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에 따르면, 샘플 중 4455건(45.3%)의 대출자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고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또 통계상 유효한 9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이는 전체의 4.7%로,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였다.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 대출의 담보주택 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 평균 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또 전체 샘플 가운데 511건(5.2%)은 담보가치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이었다.

연소득 5억4000만원인 A씨가 6억2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3억원의 대출이 안심대출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준 것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신용 보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세금을 들여 공사 자본금을 증액해 줄 예정이다.

서민층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 셈이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