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역 그린벨트 38만㎡ 풀어 주상 복합개발

국토교통부가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KTX) 출발역인 서울 수서역 일대 38만㎡를 공공주택과 업무·상업시설 복합지구로 일괄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그린벨트 규제 방침을 밝히고 나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토부가 주변지역에 관한 충분한 검토나 시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역세권개발에 나서 불편하다는 태도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6월 KTX 수서역 개통 전에 일대 그린벨트를 한꺼번에 풀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제안했다. 7000억원을 투입해 수서역 주변 부지 38만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환승센터부지를 비롯해 철도시설공단과 민간이 소유한 역사 남측부지 38만㎡의 그린벨트를 풀어 행복주택 등 공공택지개발과 업무·상업시설개발이 함께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수서차량기지가 있는 그린벨트 22만㎡ 포함 총 60만㎡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주택건설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가 직접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전문가 사전평가협의회를 통해 소음, 토질, 생태 등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그린벨트 해제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심의권을 가진 서울시는 국토부가 개발 전 단계에 이르도록 이렇다 할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국토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시 의견을 달라고 지난 21일 공문을 보내왔다"며 "내용은 사실상 개발 전 단계인 사업구역지정에 관한 협의인데 이제까지 전화통화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역세권개발이 주변 수서차량기지 부지와 문정, 동남권 유통단지, 보금자리주택 등과 연계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KTX 수서역사 개통을 앞둔 만큼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한 수서역 11만㎡부터 개발하자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