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는 1907억원...금융당국.보험사 주인 찾아주기 노력 강화


  • 금융당국이 1조6억원의 휴면금융재산을 찾아주겠다고 나선 가운데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이 도마위에 올랐다. 휴면금융재산 중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액수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휴면보험금이란? 두가지다. 만기가 지났는데도 2년 넘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2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실효됐지만 중도해지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간이 2년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다. 또다시 2년이 이나면 계약자의 권리가 상실되고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다. 

    휴면보험금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한 후에라도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은 휴면재산을 '잡이익'을 잡고 있는 금융업종은 바로 '보험사'다. 휴면재산 1조6342억원 중 6638억원이 휴면보험금으로 묶여 있으며, 특히 생명보험사의 액수가 높다.

    1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휴면보험금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977억원에 달한다. 이어 한화생명이 608억원, 농협생명이 5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회사의 규모가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휴면보험금도 많다. 원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진 60억에 대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한다"고 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휴면보험금 1000억원 중 400억원 가량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법원의 지급정지명령을 받아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이다. 나머지 600억원은 최근 2년간 발생한 휴면보험금으로 계속 찾아주고 있지만 또다른 휴면보험금이 발생해 1000억원 수준의 휴면보험금이 꾸준히 있다"고 했다.

    삼성생명에서 갖고 있는 1000억원의 휴면보험금은 사실상 고객의 돈으로 '부채'이지만 사실상 '수익'으로 편입된다.


  • ▲ 생명보험사별 휴면보험금 (단위:억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생명보험사별 휴면보험금 (단위:억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교보생명은 업계 3위로 시장점유율이 농협생명보다 높지만 휴면보험금은 368억원으로 오히려 낮았다.

    교보생명 측은 "생명보험의 특성상 장기보험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약자의 연락처가 바뀌거나 이사를 간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평생든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설계사들이 일년에 적어도 한번씩 계약자를 방문에 누락된 보험금 청구는 없는지, 연락처 등이 변경됐는지 확인하면서 휴면보험금도 찾아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래에셋생명 325억원, 신한생명 231억원, 흥국생명은 216억원, KDB생명 182억원, AIA생명 173억원, ING생명 171억원, 알리안츠생명 169억, 메트라이프생명 139억원, 동양생명 167억원, 동부생명 105억원 등으로 100억원을 넘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홍장희 팀장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원리자가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잃어 재단에 출연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보험사에서 휴면보험금 잔고운영수익을 잡이익으로 정하기도 하고 자산으로 편입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펀드로 만들어 놓는다"고 했다.

    손보업계는 총 휴면보험금은 1907억원으로 생보업계 4731억원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손해보험사 중 휴면보험금이 가장 많은 회사는 현대해상으로 380억원이다. 이어 삼성화재 340억원,
     LIG손보 263억원, 메리츠화재 179억원, 한화손보 128억원, 흥국화재 146억원, 롯데손보 105억원 등이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휴면 금융재산 주인찾아주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상당규모의 휴면금융재산이 존재하고 환원노력도 미흡하다. (금융사에서) 미환급 금융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