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원혜영·심상정, '건강보험 비급여 표준화' 포럼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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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포럼에서 건강보험 보장 범위 밖에 있으면서 의료기관에 따라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의료비을 표준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퓨처라이프 포럼'을 주최해 '‘국민건강권 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금융팀장과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김양균 교수는 "우리나라 비급여 분류체계가 명목상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로만 분류돼 있을 뿐, 정확한 규모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비급여 분류와 항목의 표준화 등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양균 교수는 " 비급여 항목 중 표준화된 항목을 바탕으로 원가분석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적은 서비스부터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손형 민영보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례 팀장은 "간병비 보장 확대를 위해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간호팀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정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관계 기관·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공동 협의 기구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토론에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