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출 추경예산안에 신보 1300억(당초안보다 800억 증액), 기보 400억 정부출연 요청보증확대 따른 대위변제 발생시 대비용이라며 구체 용도 없어…2013년 추경때 문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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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이들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구체적 지출계획도 없이 국가재정에서 1700억원의 거액을 지원해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다.

     

    13일 정부와 신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신보의 중소기업청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입으로 당초 500억원에서 800억원 늘어난 1300억원을 편성했다.

     

    또 기보에 대해서는 당초 없던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을 4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1조원(신보) 및 5000억원(기보) 확대하는 데 따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것이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구체적 사업을 위한 변경이 아니라 여유자금 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신용보증 규모 확대에 따른 대위변제 발생시 지금 자체 변경을 통해 대위변제 사업의 계획액을 증액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안에는 1700억원에 달하는 신.기보 지원 예산에 대한 구체적 지출용도가 빠져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금융위는 두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사업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제1차 추경예산안에서도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올해도 반복됐다.

     

    기보의 경우 2013년 추경을 통해 추가로 받은 일반회계전입금 100억원 만큼 통화금융기관 예치 지출액을 증액했고, 하반기 자체 변경을 통해 일반보증 대위변제 240억원을 늘렸으며,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240억원으로 이를 충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