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55인치 TV-화장품 라벨링' 비관세 장벽 숨통 트여

#1  인도, 터키, 태국 등은 그동안 한국의 스마트워치를 시계로 분류해 관세 4∼10%, 연간 1300만 달러어치를 물려왔다. 한국과 일본, 미국 처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관세청이 나서면서 품목분류가 바뀌어 국내 기업이 150억원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 칠레 TV 시장의 60%, 연간 4330억원 가량을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연초부터 잔뜩 속을 끓여야 했다. 칠레정부가 지난 1월부터 우리기업이 많이 수출하는 55인치 이하 TV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 충족과 라벨 부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산하 국가표준기술원이 나서면서 숨통이 트였다. 라벨규제의 6개월 시행유예와 우리업계에 유리한 시험조건을 인정받았다.

FTA 확산으로 갈수록 관세의 벽은 허물어지고 있지만 거꾸로 비관세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각국이 검역기준을 달리하고 까탈스런 라벨링 등을 요구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FTA 협상 못지않게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일이 중요해진 이유다.

정부는 이같은 비관세장벽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영향이 큰 과제를 중점 선정해 양자 및 다자채널을 적극 가동키로 했다.

24일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6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보는 "우리기업이 세계적 가치사슬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이 비관세장벽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유관기관이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워치와 TV외 성공적인 관세장벽 해소 사례들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식약처와 국표원은 중국의 화장품 오버라벨링 규제도입을 막아 수출기업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중국은 당초 이달부터 화장품에 스티커 형태의 '제품정보 덧붙이기(라벨링)'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산업부는 중고기계설비 수출 통관절차를 30일에서 10일로 줄였다고 소개했다. 선적 전 中 질량검사국의 사전승인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해소했다. 디스플레이협회 등 관련업계들이 시름을 덜었다.

'파스 우유'로 불리는 한국산 흰우유의 중국수출이 1년2개월만에 재개된 것도 농식품부 등의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 덕분이다. 지난해 개시된 미국 삼계탕 수출도 농식품부의 숨은 노력의 성과다. 수출실적이 전무하던 곳에 200톤(100만달러 규모) 가량의 신규 수출 효과는 물론 또 다른 가금류 수출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국표원은 또 노르웨이로부터 가전제품 유해물질 사용금지 규제를 유예받았다. 시행유예와 함께 EU규제를 감안한 특정물질 사용가능으로 우리 가전제품 수출 폭이 더 넓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