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영구임대주택 관리 LH가 계속 맡는다…당정, 민간위탁 백지화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민간에 넘기지 않고 현행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선의 일환으로 내놓은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 민간 개방 방침은 전면 철회됐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LH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 예산결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자, 탈북자 등 취약계층의 거주공간인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 위탁을 앞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에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게 공식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내놓으면서 공공기관 기능개선의 일환으로 공공임대 관리 민간 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안은 LH 직영 45만호와 공단관리 25만호의 임대 주택의 관리 업무를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후,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중심으로 관리비 인상 등 임대관리 업무 민간 개방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지난 5월 국토위는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성이 높은 영구임대 아파트는 시범사업 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했지만 임대 입주민의 민간 개방 우려에 따라 이번에 완전히 철회로 돌아선 것이다.

김성태 위원장은 "취약 계층 주거공간인 영구임대 아파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50년 임대'와 '국민임대' 등 나머지 장기임대 아파트도 거주민들이 원하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LH가 계속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인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