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TCB 정착로드맵…초기 기업 7일 이내 평가

  • 내년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이 기업의 기술신용정보(TCB)를 직접 평가, 대출을 해주게 된다.

     

    신생기업의 TCB는 평가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평가 전후에 유선으로 진행 상황을 안내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18개 은행 부행장과 함께 제1차 기술금융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TCB 평가에 나설 수 있을 때까지의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TCB 평가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면 평가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돼 기술신용대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TCB 전문인력과 평가 수준, 실적 요건과 기타 요건 등을 감안해 예비(레벨1)와 정식(레벨2·3), 전면(레벨4) 실시로 단계를 나누기로 했다.

     

    매년 1~2월과 7~8월에 실시하는 기술금융 실적 평가 때 은행의 TCB 역량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TCB 평가 등급이 올라갈수록 자체 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예비 단계를 넘어서 레벨2에선 해당 은행의 직전 반기 TCB 대출 총액의 20%를, 레벨3에선 50%를, 레벨4에선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내년 상반기에 예비 단계를 거쳐, 하반기에는 정식 실시 단계인 레벨2로 접어들고, 내년 하반기엔 예상 기술신용대출 규모인 10조원의 15%인 1조5000억원이 은행 자체 평가를 통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에는 전체 TCB 대출의 25~50%를, 2018년에는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기술금융이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기존 중소기업 대출의 연장이나 대환, 증액이나 신규 대출을 분리해 집계하기 시작했다.

     

    기존 기업에 대한 대출 증액과 신규 대출을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으로 따로 관리, '무늬만 기술금융'이 되는 것을 배제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