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부동산 답합 67건 적발, 사설 정보망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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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연합뉴스
일부 회원부동산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동산 친목회의 불공정행위 67건이 적발됐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지역 친목회 가입 여부에 따라 '회원부동산'과 '비회원 부동산'으로 나뉜다.
일부 회원부동산은 친목을 무기로 사설 거래정보망을 활용해 불공정행위를 자행한다. 이렇게 되면 비회원 부동산은 정보력에서 뒤처져 영업이 힘들어진다. 경쟁사가 사라지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설 거래정보망은 전국에 약 51개가 운영되고 있다. 총 8만3063명의 공인중개사 중 3만8326명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1만5760명의 공인중개사가 사설 거래정보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 1만2796명, 인천 2240명, 대구 1706명, 부산 1276명, 대전 1140명, 경북 990명이다.
김태원 의원은 "카카오톡, 밴드, 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설 거래정보망은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정보망 등록 의무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