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월세 거래 146만건, 신고 의무 없어 통계 부정확

전·월세 거래량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부의 통계는 전·월세 규모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46만6566건으로 매매 거래량(91만5173건)보다 55만 건 이상 많다.

월세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9%였다. 2012년 34%, 2013년 39.3%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월세 거래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45.4%에 달한다.

문제는 이 통계가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만 집계한다는 점이다. 순수 월세나 보증금이 적은 보증부월세 등 집계되지 않은 거래까지 포함하면 실제 월세 거래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매매계약만 거래가격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전·월세는 신고 의무가 없어서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를 기반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집주인의 등록 의무도 규정돼 있지 않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