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창업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23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00개 창업 업체(창업자)에게 연대보증 면제상품을 적용 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난해 실적은 총 194건으로 20%에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이에 청년들을 포함한 우수 인재의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창업실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보와 신보가 연대보증 부담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수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은 우수창업자(창업 후 1년 이내 초기 기업)와 전문가 창업자(창업 3년 이내의 전문가 창업기업) 중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추고 창업자의 도덕성이 양호한 기업을 중심으로 최대 5년간 보증금액 2~3억원의 보증을 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없이 지원하는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상품이다. 

    지난해 신보는 116개 기업, 기보는 78개 기업 지원에 불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이 미미하자 프로그램의 심사기준을 낮추고 가산보증료를 폐지하여 보증료율도 일반보증료율 수준으로 낮췄다고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실적을 보더라도 연간 1000개라는 목표치에는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프로그램 도입 당시 보증료율을 평균 일반보증료율인 1.3%보다 훨씬 높은 2.2%로 설계해 실제 창업자들이 굳이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보와 신보가 이들 기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본질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창업은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를 책임질 핵심 키워드이므로, 실력있는 창업자들에게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며 "제대로 된 예측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기보와 신보가 지혜롭게 고심하고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